교육정책과 정책 환경 : 경제, 세계화, 인구, 정치, 이념에 따른 변화

1. 교육정책의 개념과 정책 환경

1) 정책의 개념

- 사회 곳곳에 편재하는 활동이자 현상

- 정부가 권력을 매개로 사회를 향하여 수행하는 모종의 활동

 

<정책 개념에 내포된 특징(안해균, 1984)>

- 정부 활동

-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며, 이 목표는 정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작용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경로를 지시

-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 가치를 함축

- 주체는 개인, 집단, 정부 등으로 다양

- 장기간 지속해서 반복되어 일관성을 띰. 이 특징이 모여 정책 유형이 형성됨

-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성격. 목표, 계획, 법규, 세부 결정 등에 대한 지침의 성격을 띰

 

2) 교육정책 환경의 개념과 분석의 의의

- 정책 환경: 특정 시점과 특정 공간에서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차원(Fowler, 2004: 54)

- Dunn(1994)은 정책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제도적 유형을 정책 체제(policy system)라고 개념화함

 

Dunn(1994)의 정책 체제의 3가지 구성 요소

<Dunn의 정책 체제의 3가지 구성 요소>

- 정책 환경: 정책 이슈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하는 특정한 맥락

- 공공 정책: 정책 문제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

- 정책 관련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 교육정책의 특성: 교육과 교육정책은 사회의 여러 부분과 영향을 주고받음

 

<교육정책 환경 분석의 중요성>

- 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
- 특정한 시점에서 주력해야 할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사회 변화에 대한 단기적 전망과 중장기적 전망이 가능함

 

2.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

1) 교육정책 환경에서 경제의 중요성

- 교육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교육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침

- 교육은 경제 활동 인력을 양성하며 지식과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임

- 경제 발전의 정도에 따라 교육정책이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짐

 

2) 한국의 경제 변화와 교육정책의 전개

- 1960~70년대: 직업교육 확충, 과학기술 교육 강화, 초등교육 여건 개선, 중학교 입학시험 및 고입 시험 폐지 = 중등교육의 기회를 확장

- 1980~90년대: 고등교육의 수요 확대, 대학 개방 정책 시행, 양적 성장 > 질적 개선, 효율성 > 적합성, 통제 > 자율성, 특목고 설립(다양화), 대학 교육 질적 개선,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 설치

- 1990~00년대: 교육 세계화 정책, 초등부터 영어교육 실시, 대학 국제화, BK21, NURI 프로젝트 등

 

3. 세계화와 교육정책

1) 세계화와 교육의 변화

- 교육의 세계화 현상은 국경을 초월한 교수자-학습자 간 이동,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의 유사성, 학위와 자격의 국가 간 호환성 증대, 국제 수준의 거버넌스 활발 등을 촉진함

- 공학교육 인증: ABEEK, 워싱턴 어코드 체결, 총 83개 대학, 449개 프로그램 운영 중

- 경영인증제: AACSB, 총 19개 대학 18개 과정 운영 중

- IB와 AP: IB 국내 24개 학교 시행 중(국제교 및 일부 고교)

- 그 외 ODA, 글로벌 거버넌스(World bank, OECD, WTO), 비정부 조직, 자선단체, 민간단체

 

2) 세계화가 교육정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 긍정적 영향: 보편성 확보, 교육의 질 향상, 높은 호환성에 입각한 이동 및 취업 확대

- 부정적 영향: 세계화된 경제에서 일자리에 대한 전 지구적 경매가 형성, 교육-직업-보상관계의 도전, 노동자의 생활, 고용 안정성의 위협 가능성 제기

 

4. 인구 구조의 변화와 교육정책

1) 교육정책 환경에서 인구 구조 분석의 의의

-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인구의 규모, 구성 등의 구조 분석은 교육정책에 중요함(50세 이상 인구 비율, 5~8세 인구 비율, 고소득 가정 비율, 저소득 가정 비율, 다문화 인구 비율,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비율, 총인구, 교외·도심지 거주자 비율, 가족 형태 등)

 

2) 출산율 추이와 학령인구의 변화

- 과거 출산율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학생 수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

- 낮은 출산율은 학교-교사-시설-재정 등의 감축 가능성을 보여줌

-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성인 학습자 대상 고등교육의 변화가 필요함

 

3) 다문화 사회와 탈북 청소년

-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을 유지 및 보호하면서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정책 필요

- 교사에게는 다양한 구성원에 따른 통합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5. 정치 구조의 변화와 교육정책

1) 정치 구조 분석의 의의

- 교육정책은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됨

- 정책 집행은 정치 과정의 통제의 대상이 됨

- 사회의 정치 체제와 정치 행위자의 특성, 정치 문화 등은 정책 과정에 중요한 요소임

 

2) 대통령제와 교육정책

- 대통령제: 고전적 권력 분립에 따라 통치 기관의 조직 및 기능의 분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호 독립 및 균형이 강조됨

-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책의제 설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특징이 있음. 삼권분립이 확립되지 않아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함. 정치 제도의 취약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도적 권력이 행사되게 함.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국정을 주도할 필요성이 인정됨(분단 상황).

 

<역대 대통령별 대표 교육정책>

- 김대중 정부: 교육 정보화 정책

- 노무현 정부: 교육복지 정책

- 이명박 정부: 영어교육 강조

-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 문재인 정부: 수학능력시험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3) 정당

- 과거 이념보다는 지역에 근거하여 존재했으나 근래에 이념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음

- 경제 운용에서 성장과 분배, 복지 정책을 둘러싼 거대 정당의 대립이 나타남

-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자율형 사립고 등 개별 교육 정책적 사안에도 대립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에는 정책의 방향에 있어 견해가 다르지 않음

 

4) 교육자치와 지역 정치

- 교육자치의 활성화는 건전한 정책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외국의 사례>

- 미국: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의 수립이 매우 어렵고, 정책 과정의 일관성이 중요 과제

- 일본: 각 교육위원회의 관장 범위가 달라 제한된 시책은 개선에 문제로 작용함

 

- 기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광역)로 통합됨에 따라 지역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됨

- 개별 정책 이슈가 정당 이념 갈등으로 확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지역 수준에서 일당 독식은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못함

- 지방 교육자치의 확대에 따라 지역 정치 구조와 정책은 중요한 분석 대상임

 

6. 이념 지형의 변화와 교육정책

1) 이념 지형 분석의 의의

- 사회의 지배적 사조는 사람들이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을 형성함

- 아이디어, 신념, 가치는 정책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각하는 해결책의 범위를 제한함

 

2) 가치관과 행정(백완기, 1975)

- 운명 주의 : 인간의 의지나 능력 이외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음.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 분석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김. 안정된 상태를 위협할 새로운 모험은 꺼림

- 가족주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 친밀한 행동. 정책 결정에서 합리성이나 객관적 판단보다 가족주의를 토대로 파벌, 분파적 판단을 함

- 권위주의: 사물과 사람을 등급화하여 우열 관계에 기초를 둔 계층적 마음가짐. 상급자에 대한 충성, 의견과 행동의 일치성과 동질성은 있지만 의견 교환과 토론은 없음

 

3) 평등주의

- 평등을 지향하는 심성 내지는 정신적 특성

개인적 차원: 불평등을 참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 평등하기를 원하는 심성

사회적 차원: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추구하는 이념

 

4) 국가와 시장

- 전통적 가치: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는 주체. 교육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절대적. 국가 주도의 교육기획과 교육 개혁은 한국 교육 발전 그 자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더 굳건한 지지가 발생

- 신자유주의적 가치: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교육 운영. 국가는 교육 정보의 활성화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 학생의 학교 선택 확대. 교직 사회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 구축

 

7. 한국의 교육정책 환경 변화의 함의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과제

1) 교육환경 전망

- 경제 악화로 인한 교육재정 약화

- 양극화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

- 학급 구성의 변화는 교사의 역할 변화 요구

 

2) 정책 여건 전망

- 평등과 수월성의 고민 교육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배

-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 이견

- 교육 주체 간 이기적 이해

- 계층, 지역 간 갈등

 

3) 교육정책자의 역할

- 교육자치를 진전시켜야 함

- 좋은 사례의 확산이 필요

- 양적 확대를 성취하고 질적 심화가 과제

 

4) 대안

- 경쟁 체제의 완화 및 공교육 내실화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 외국 정책 차용의 심사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