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나 교육정책 과정은 제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주체는 그 구조 안에서 정책 행위를 전개한다.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 형태로 구체화하고 예산화하는 구조,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되는 제도적 구조를 이해할 때 효과적으로 교육정책 행위를 전개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 심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구조도 살펴보겠다.
1. 교육정책의 제도화
1) 교육정책 제도화의 개념 및 의의
- 교육정책 제도화란?
| · 법령의 형태 → 민주적 정당성 확보 · 정부 예산 투입, 정책 집행 주체 명확히 →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 확보 |
- 제도: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규칙이나 절차
- 교육정책은 교육제도에서 배태되지만,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교육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노출되거나 더 나은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 이는 정책 과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여 결정한 결과로써 정책이 산출된다.
- 정책은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정책은 제도의 산물이며, 제도는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정책 제도화의 의의
| · 민주성 확보: 법은 시민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 미루어 교육정책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일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교육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과 동일하다. |
| · 집행 주체를 법에 기속되도록 하고,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한다. |
| ·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 법적 안정성이 법의 이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교육정책이 법률의 형태로 제도화된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 개인의 기본권 보호: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평등권을 보호한다. |
2) 교육정책의 제도적 구조 개관
교육정책의 제도적 구조 개관은 다음과 같다.
2. 교육정책 과정의 제도적 구조
1) 교육정책 형성의 제도적 구조 - 입법화 과정
- 정치 과정 또는 정책 결정 과정
- 민의를 수렴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하는 기능
| 입법 절차 개관: 국가 수준 교육정책 | |||
| 법률안 준비 - 의원 발의 법률 - 정부 발의 법률 |
법률안 제출 | 위원회 회부와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법률안 의결과 공포 |
- 법률안 준비: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전자를 의원 발의 입법이라고 하며, 후자를 정부 발의 입법이라고 한다.
- 법률안 제출: 의원 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예산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함께 제출한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한다.
- 위원회 회부와 심사: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률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사한다.
-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며,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법률안의 공포와 재의 요구: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입법 절차 개관: 지방자치단체 수준 교육정책 | |||
| 조례안 발의 | 조례안의 심의와 의결 | 이송 및 공포 | 보고 |
2) 교육정책 형성의 제도적 구조 - 예산화 과정
- 목표, 우선순위 설정 / 수단 선택 / 서비스 대상자 선택 / 비용 부담 배분 / 집행의 통제와 관리
3) 교육정책 집행의 제도적 구조
교육정책 집행의 제도적 구조는 국가 수준 교육정책 집행과 지방자치단체 수준 교육정책 집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가 수준 교육정책 집행 양식 | 지방자치단체 수준 교육정책 집행 양식 |
| 교육부 > 집행 교육부 > 교육청 > 집행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 집행 |
교육청 > 집행 교육청 > 학교 > 집행 (자치사무 & 위임사무) |
4) 교육정책 평가의 제도적 구조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교육행정기관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행하는 교육정책 사무에 대한 평가가 활성화되고 있다.
| 교육부 수준 정책 | 지방자치단체 수준 정책 |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책평가 2. 국회의 결산 심의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책평가 2.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 |
3.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도적 구조
1) 교육정책의 의의 및 개요
- 법치국가 → 법률에 따라 교육정책 집행
- 법률은 추상적 문언이 많고 다의적 해석 가능 → 법률의 의미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문제 → 법리 문제
2)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부 개입의 의의와 동향
|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
| 1. 규범 통제제도: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 2. 행정구제: 정책으로 인해 권리, 이익 침해 주장하는 자가 취소, 변경, 피해 구제, 예방 청구 3. 교육 정책 사무 집행에서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는 사법심사 |
3) 규범 통제제도
- 목적: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재판소
-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 법원
- 헌법소원 심판: 기본권 침해받은 주체가 직접
4. 교육정책의 제도적 구조 개선의 과제
1) 사회 공동체의 총의 결과를 결정: 국민 의사가 수렴되었는가?
2)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잘 되고 있는가?: 의원의 전문성 부족,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의정 활동
3) 정부의 지자체 정책 개입 관여 구조, 방식 개선 필요
4) 사법 심사에 대한 관심 제고: 교육의 정당성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 정당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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